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2020. 11. 19.(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18

나. 제 안 자 : 남궁 형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 2020. 11. 18

라. 상정일자 : 2020. 11. 18(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 제안설명 : 남궁 형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 부활 30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되었으나 국회 논의는 답보상태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여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입법·행정·재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의 통제하에 있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고 지난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사실상 방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며,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동반관계로 전환하는 자치와 분권의 실현방안을 담고 있음.

❍ 전국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역량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여 왔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는 2018년 10월 전국 지방분권 TF 구성·참여와 2019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 토론회, 관계기관 건의 등의 활동을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음.

❍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의원 정수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수평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 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인사권 독립 보장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변화와 국민의 기대와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의안의 적시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7. 기타 : 없음

□ 붙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1부.

[붙임1]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남궁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9		발의연월일 : 2020. 11. 18. 발 의 자 : 남궁형,김종득,임동주, 김희철,손민호,조성혜, 안병배,노태손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 부활 30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되었으나 국회 논의는 답보상태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조속한 법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분배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입법권 등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임.

❍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30여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입법·행정·재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의 통제하에 있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고 지난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사실상 방치해 왔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정기국회가 최우선 법안으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며,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3. 이송처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지난 오늘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중앙권력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현행 중앙권력적 시각의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까지 이루어졌으나, 국회와 정부는 시대의 과제인 온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에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방이 가진 잠재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30년 지방자치의 경험으로 주민중심의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통과 시켜 지방자치부활 30년 숙원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재적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도입 범위에 기초의회를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와 협력적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11.

인 천 광 역 시 의 회